강선우 민주당 의원, ‘자립준비청년 온전한 자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자립준비청년 보호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 온전한 자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연다.
올해 8월 광주에서 아동복지시설 출신 충년 두 명이 생활고와 외로움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광주에서 생을 마감한 두 청년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 보호종료아동’과 ‘보호연장아동’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중간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 관리하도록 하고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지급 등 필요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상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기간을 24세로 연장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여러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가 남아있었다.
또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현황도 열악하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9곳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없다.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 역시 90명에 불과해 전담요원 1인당 135명을 관리해야 한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선 자립준비청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해소하기 위해 당사자와 관계 부처, 관련 전문가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마련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하고 평가해 제도적·정책적 개선 사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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