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자율 전환...이달 중 기준 확정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자율 전환...이달 중 기준 확정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12.09 12:19
  • 수정 2022-12-09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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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거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가고 있다.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정부는 방역상황 지표와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고, 그 판단기준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을 보고 받았다.

중대본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의무화 조정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조정 시점 판단을 위한 지표를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다음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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