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회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회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평등’, ‘성소수자’ 표현이 삭제된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6차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지난 6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원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켰다. 보건 과목에서는 ‘섹슈얼리티’ 용어가 추가로 삭제됐다.

국교위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4시간 동안 심의 뒤 표결(12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으며 그중 3명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며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그러나 국교위는 표결을 그대로 진행했다.

국교위는 교육부 심의본 원안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건 과목에서 ‘섹슈얼리티’ 용어를 추가로 삭제했다. 현행 교육과정에 있다 삭제돼 논란이 된 제주 4·3은 향후 역사 교과서를 편찬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국교위가 새 교육과정 심의·의결을 마무리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의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비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연구진은 이달 9일 성명을 내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가했다”며 “교육부는 심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교원노조는 교육과정 심의 과정이 위법했다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국교위 역시 11월 교육부의 행정예고안이 발표됐을 당시부터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심의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원회를 꾸려 추가 논의를 하기도 했다.

국교위가 교육과정 의결을 마무리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이달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정부가 확정·발표하는 절차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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