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여성 대상 폭력 범죄 강력 대응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해야”
한동훈 법무장관 “악성 성범죄자는
학교 주변 못 살게 하는 입법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여성이 불안한 사회란 전체가 불안한 국가”라며 “장기 계획이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첫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짚어보고 2023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날 20대 대학생이라고 밝힌 여성은 최근 ‘전주환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한 불안을 토로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전주환 사건은)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여성이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정책법적인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부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전자발찌 부착·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김근식 등이 출소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현실도 언급했다. “악성 성범죄자들이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에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s Law) 같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막고자 제정된 법이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저 징역 25년에 처하고,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아이들이 많은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는 공중파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해 질문하면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