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세상지원과와 여성가족행복과 통폐합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아이여성행복국’을 폐지하고 아이세상지원과와 여성가족행복과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성평등 추진체계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8기를 시작하며 "경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북 여성계는 '아이여성행복국'을 없애야만 지방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7기를 시작하며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지역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경북의 성평등 지수에는 변함이 없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계는 올해 6.1지방선거에서 여성관련 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도록 도지사 직속 성평등 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여성의 안전’과 ‘돌봄노동’에 대한 문제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이는 성평등 지수가 전국 최하위인 경상북도가 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로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 책임부서의 기능 강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경상북도는 여성일자리, 청년여성유출, 저출생, 지방소멸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오고 있다. 그래서 민선8기,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도지사가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만들고 낮은 성평등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아이여성행복국’을 폐지하고 ‘여성아동정책관’으로 축소·개편하자 (사)포항여성회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대구경북권의 시민사회단체 78개 단체가 나선 것이다.
포항여성회 등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전문가들과 논의 과정도 경북도의원들에게 사전에 공지도 하지 않았다. ‘여성아동정책관’에서 여성·아동 관련 정책을 하겠다지만 3급에서 4급으로 행정담당기구가 격하 되고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 되는 것으로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성평등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이어 “직장 내 성폭력사건, 독박 육아, 돌봄 노동 문제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젠더기반폭력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 기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경상북도는 지금이라도 조직개편안을 새롭게 검토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전담부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가결 되면서 이철우 도지사가 지향하는 조직개편이 마무리 된 것이다.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 아이여성행복국’ 등 3개 실·국을 폐지하고 ‘지방시대정책국,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등을 신설한 것이다.
△지방시대정책국은 지방시대정책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 △메타버스과학국은 메타버스혁신과, 과학기술과, 4차산업기반과, 빅데이터과, 정보통신과 △경제산업국은 경제정책노동과, 기업지원과, 사회적민생경제과, 소제부품산업과, 바이오생명산업과, 교통정책과, 외교통상과 △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4급에서 3급으로 확대·신설하고 본부장은 개방형으로 내·외부 전문가 영입 △보건환경연구윈의 보건연구부를 감염병연구부와 식의약연구부로 분리하고,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설 △어업기술센터는 어업기술원으로 명칭 변경 △대변인 개방형 직위로 전환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본부 등의 업무 분장과 인력 재배치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총 정원 8024명에서 23명이 증원된 8047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정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