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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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축적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겠지만 적게 쓰는 것도 방법이다.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최대한 절약해도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실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므로 절약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절약을 위해선 개별소비세부터 줄여야 한다. 사치품 등의 구입을 자제하고, 유흥음식점이나 유흥주점·카지노·골프장 등의 출입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서 간접소비세의 성격상 법률적 측면에서의 조세 부담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이며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 영업장소를 경영하는 자다.

과세표준 산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과세물품의 제조, 반출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이고 보석 및 귀금속 제품 등은 반출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및 그 외 관세를 납부하는 물품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다. 과세장소 입장 행위는 입장할 때의 인원, 과세유흥장소의 유흥 음식 행위는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과세 영업장소의 영업 행위는 총매출액이다,

과세물품의 반출에 대한 과세표준 중 보석, 귀금속 제품 및 고급 사치재는 기준가격 초과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보석·귀금속 제품·고급 모피는 개당 500만원, 고급 시계·고급 가방은 개당 200만원, 고급 융단은 개당 200만원과 (10만원x 면적 ㎡)중 큰 금액, 고급 가구는 set 당800만원 또는 개당 500만원으로 책정한다. 석유제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으로 휘발유 등의 경우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부분을 고려한다. 공제수량 = 반출할 때의 수량 x 0.2% [과표 = 반출수량 x 99.8%]

과세 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때, 수입신고를 하는 때, 관세의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기타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관세법에 따른다. 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면세는 특별소비세이므로 저소득층과 관련성이 없다. 미납세반출 준용한 것이며 면세의 종류에는 수출 및 군납면세 등 7종의 면세규 정이 있다.

승용자동차의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승용자동차, 2륜 자동차, 전기자동차로 구분되며 세율은 물품 가격의 5%다. 조건부 면세 대상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승용자동차 등 5가지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 면세는 국가의 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을 반출하는 데 있어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세금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다.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 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등 16개 항목에 대해 면세한다.

입장 행위의 면세도 있다.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및 외국인 등이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면세 규정이 있다. 유흥음식 행위는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경영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 받은 경우에 면세대상이 된다. 가정용 부탄과 천연가스에 대해 최종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키 위한 환급 특례규정이 있다. 담배는 수출하는 경우 등 7가지 용도로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한다.

개별소비세에 관한 기타 규정에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가 있다. 과세 취지는 세수 확보 및 과세 혁명 도모,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 부과를 통해 개별소비세의 역진성 완화하는 것에 있다. 골프장에 입장하는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으로 한다. 입장 행위에 대한 면세는 골프선수가 경기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면세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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