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적용될 교육과정서
5·18민주화운동 누락 파문 확산
오월단체들 “반민주적 행태”
광주·전남 단체장·정치인들도 비판
교육부 “교과서엔 5·18 기술되도록 하겠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이 빠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오월단체들과 광주·전남 지역 단체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략했지, 일부러 삭제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지난 12월22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 언급이 빠졌다.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용어는 그대로 남았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4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이며,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헌법 수호 항거”라고 말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국립5·18민주묘역 참배를 통해 5·18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과정 개정 시도로 교육부와 윤석열 정부의 5·18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교육과정에 5·18 내용 복원과 재발 방안 제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0명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5·18 내용 삭제 철회를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각각 유사한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일 해명자료를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교육과정처럼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다.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