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조 무력화” 주장
야권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개혁 방향에 대해 "퇴행", "폭주"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3대 개혁은 사회적 대화 없이 구호만 난무한다"며 "개혁이라 말하고 퇴행만 거듭한다"고 밝혔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장시간 노동 강요로 과로 사회를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산재 공화국을 이어가는 게 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 노조 때리기만 골몰한다"며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내 걸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귀족 학교를 만들고 일제 고사를 부활시켜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몬다", "독재 정권 국민정신 교육을 방불케 하는 자유주의 이념 교육"이라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노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원상복구는 왜 반대하나"라고 지적하고, "노동·교육을 퇴행시키고 알맹이 없는 연금 개혁 앞에 민생과 경제를 언급하나"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 개혁 기조를 맹폭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는 재계 요구에만 응답하고 노동자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대통령, 정부, 재계의 노동 폭주 결의대회"라고 평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재벌과 기업엔 착취 날개를 달아주고, 노동자는 아무런 보호막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반헌법적 노동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은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한다면서 노조 회계는 전수조사 한단다. 근로자 부분 대표제와 대체근로 개편 등을 통해 노조 무력화를 대놓고 하겠단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파견 근로 제한을 풀고 중대재해법 완화를 통해 재계 숙원 사업은 해결하고, 노동자는 보호막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재벌과 기업 하수인 노릇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역사적 헌법 정신엔 아예 눈을 감고 윤치주의를 법치로 위장해 노동 폭주를 획책하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민생을 파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