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진보당은 10일 “정부는 ‘여성폭력통계’에 드러난 성폭력 피해자 근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지화 진보당 여성-엄마당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연말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실태조사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통계를 종합해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며 “이는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3년마다 한 번씩 여성폭력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정책의 첫 시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나 이번에 공표된 첫 ‘여성폭력통계’ 보고서는 기존 통계가 지닌 한계를 넘지 못했다”며 “처음 내놓은 152종의 통계 자료는 여가부 누리집에만 공개가 됐고 통계를 분석하거나 설명하는 자리는 없었다. 그저 기존의 통계들을 취합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통계’를 통합해 공표하는 이유는 여성폭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안과 재발 방지 대책의 방향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이번에 발표한 첫 공표자료에는 여성폭력 현실에 대한 분석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방향도 그 어디에도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계를 위한 통계가 아닌 통계를 기본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폭력통계’에서 드러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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