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6일 제네바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UPR 심의
캐나다 ‘여가부 폐지되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어떻게?’ 질의
미국 ‘여가부 이관되면 지원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 달라지나?’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임수석 대변인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UAE의 적' 발언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정부는 서울과 테헤란, 양측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여가부 폐지 이후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질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진행하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를 받는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한국의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4년 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2012년, 2017년에 심의를 받았다.

인권이사회가 공개한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보낸 사전 질의에 의하면, 미국은 ‘여성가족부 이관이 시행될 경우 지원을 받는 이들은 어떻게 계속 지원을 받나’라고 질의했다.

캐나다도 ‘여성가족부에 대해 계획 중인 변화가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 증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라는 질의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가 계속 남아있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충분히 답변하고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측에선 누가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관례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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