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서 기자회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형사법 위반 여부만 따지지 말고
참사의 구조적 원인·책임 규명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17일 오후 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야는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제공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17일 오후 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야는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제공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이 17일 종료된다. 여야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결과보고서 채택과 독립적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니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부의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의 전형“, ”수사결과에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너무 초라한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해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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