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사정의특위 공동위원장 이수진 의원실 주최
18일 국회서 ‘정부 강제동원 피해 해법’ 긴급토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여성신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여성신문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이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피해자 배·보상 오히려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피해 해법’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수진 민주당 역사정의특위 공동위원장과 김용만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한혜인 식민과냉전연구회 연구위원, 최봉태 변호사,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유족 박장호·김영채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한다. 일본 정부·기업의 기여나 사과는 빠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기업의 식민지배 책임과 인권 침해 책임을 면제해준 마당에 일본 기업들이 그 많은 돈을 계속 내려고 할 것인가, 이제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진다면 과연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열린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 비판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열린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 비판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국언 이사장은 “현 정부가 기업 모금액을 모두 피해자를 위해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수로 나누면 인당 2만원도 안 된다. 피해자들이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 몇십 년간 운동했나? 재판에서 승소한 사람들이 덥석 돈을 받으면 이 문제는 끝나버린다. 나머지 피해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피해자들이 뜻을 모아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고 배상을 받는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 피해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

한혜인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역사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는 것은 그 역사 부정에 동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피해자 구제 못지않게 역사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최봉태 변호사는 “정부 해법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며 향후 북한의 피해자들이나 다른 피해자들의 보상조차 어렵게 만든다. 이런 외교를 하는 외교부 장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국회가 해임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한일 정부가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구 교수는 “일본 정부나 기업뿐 아니라 일본 사회 분위기가 식민지 피해자들에 대해 배·보상하려는 해결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신철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식민지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법이 필요하다. 현 정부안은 피해자 전전원에게 배·보상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1억씩 보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고 있다.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개별 보상은 다른 문제이다. 더 심도 깊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이날 여러 유족들은 “민주당 의원들만 합의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은 충분하지 않은가? 재원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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