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협, 2022년 성범죄 수사, 재판 모니터링
걸림돌은 대법원 제3부(가) 선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해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노력한 사례와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인 김혜란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제공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인 김혜란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제공

전성협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2022년 시민감시단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 11건, 걸림돌 1건, 특별디딤돌 2건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디딤돌에는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이유진 △경상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경위 정수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이영광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위 강병섭 △전주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강민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전담재판부 판사 정진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위 남궁선 △대법원 대법원전원합의체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사 이정희, 판사 성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창훈 △대법원 제1부(아)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대법관 박정화(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가 선정됐다. 걸림돌에는 대법원 제3부(가)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대법관 김재형(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홍구가 선정됐다. 특별디딤돌에는 부산 MBC 기자 정은주, 시민 이은옥, 강경국이 선정됐다.

이유진 경사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기관 연계와 신속한 대응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정수미 경위는 위력 성폭력과 스토킹의 특성을 이해해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건을 수사해 디딤돌에 선정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의 위헌성 인정하고 성소수자 군인과 성폭력피해자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 적용의 기준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걸림돌에 선정된 대법원 제3부(가)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재판하면서 군대 내 위계(位階), ‘성소수자’인 피해자의 위치 성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별 디딤돌에 이름을 올린 부산MBC 정은주 기자는 장애인인권단체 내 성폭력사건의 심층적 보도로 사건 해결의 기폭제가 됐다. 시민 이은옥, 강경국 씨는 고립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가해자의 역고소에 굴하지 않고 맞서 승소했다.

한편, 전상협은 2004년부터 매해 시민감시단 사업으로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디딤돌)와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걸림돌),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외 분야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거나(특별 디딤돌) 피해를 야기한 사례(특별걸림돌)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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