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227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지난해에만 4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거의 2명(37%)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 피해를 본 것.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원으로 전년보다 827억원(23%)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227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천400억원에 다달았다. 임대인 1인당 19억원씩 떼먹은 꼴이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8년 30억원이었으나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으로 뛰었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의 64.5%(2828억원), 오피스텔은 25.0%(1094억 원)를 차지했다.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임대 보증사고의 89.5%가 일어났다.
아파트는 7.0%(307억 원), 연립은 3.1%(137억 원)를 차지했다.
특히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이 특히 가파르게 늘었다.
다세대주택 보증 사고액은 2021년 2689억 원에서 5.2%(139억 원) 증가했으나 오피스텔 사고액은 2021년 378억 원에서 2.9배 늘었다.
보증사고 금액이 554억 원으로 가장 많아 명단 첫 번째 줄에 이름을 올린 1위 악성 임대인의 경우 오피스텔 사고액이 264억원(121건)으로 다세대주택(245억원·114건) 보다 많았다.
2위 악성 임대인도 오피스텔 사고액이 189억원(86건)으로 다세대주택(165억원·82건) 보다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