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말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회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전장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차 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해왔고 구조적인 차별이 지속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권리예산 등 문제를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와 선전전을 펼쳐왔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12월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12월19일 1차 조정문에서 공사 측에는 서울시 지하철 총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2022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에는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일 2차 조정문에서는 ‘5분 이내’ 언급이 삭제됐다. 전장연의 시위로 열차 운행이 조금이라도 지연됐다고 판단된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은 또 “냉각기 기간 동안 추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이 불발됨에 따라 사회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그간 서울교통공사와 오 시장에게 단독 면담을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비공개 합동 면담’만 가능하다고 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