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 2년 더 빨라져
저출산·고령화와 경기 둔화 등 영향
국민연금이 2055년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2023~2093)를 발표했다.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 원까지 불어나지만, 2041년부터 수입(보험료 수입+투자 수익)보다 지출이 더 커지면서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발표 내용과 비교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더 앞당겨졌다. 적립기금이 최대가 되는 시점 역시 2041년에서 2040년으로 1년 빨라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 1778조원에서 1775원으로 줄었다.
주요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다.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데, 기대수명 증가로 수급자 수는 더 증가해 보험료 수입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실질 경제성장률과 실질 임금상승률이 더 낮게 전망됐다고 한다.
위원회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2025년까지 19.57%로, 2035년까지 22.54%로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 4차 재정추계 때는 2020년 18.20%, 2030년 20.22%로 인상치를 제시했다.
올해 6.0%인 부과방식(그해 근로세대에게 걷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그해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방식) 비용률도 2078년 35%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와 정부도 연금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4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이, 10월에는 정부안이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