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장애인협약 풀어쓴 설명자료 발간
'쉬운 설명자료' 아동, 노인, 이주민도 이해
장애인 권리 잘 지켜진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 수준 발전의 디딤돌 되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내놓은 ‘쉬운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은 아직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우리 정부의 협약 이행현황 보고서(2019)를 심의한 후, 앞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최종견해’로 정리해 권고했다.
‘쉬운 설명자료’는 최종견해 내용을 발달장애인, 아동, 노인, 이주민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는 덜고 말을 풀어서 적은 것으로, 책자로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 법과 정책이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잘 담고 있지 않으며, 신체와 의료 중심으로 장애 정도를 평가하고 있어 환경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법과 정책에서 장애 여성과 장애가 있는 여자 어린이의 권리가 고려되지 않아 장애 남성과 동등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애 여성 등이 겪는 이중 차별에 대한 연구나 정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쉬운 설명자료의 발간이 국내 장애인 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쉬운 설명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www.humanrights.go.kr)과 인권도서관 누리집(library.humanrights.go.kr)에서 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