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의 

내달 1일부터 서울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른 4800원이 된다. 4월부터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비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여성신문·뉴시스
 1일부터 서울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4월부터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비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26.3%) 올랐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구간도 2㎞에서 1.6㎞로,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올라가는 거리는 132m에서 131m로 각각 줄어든다.

시간 요금 역시 올랐다.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요금 미터기가 이전보다 더 빨리 오르고, 오르는 속도도 빨라진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은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1만원 인상된다.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에는 할증 확대와 맞물려 요금이 더 증가한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심야할증 시작 시간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인 탄력요금도 적용 중이다. 이 시간대에 중형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6700원이다.

택시에 이어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도 8년 만에 오를 전망이다. 인상 폭은 300~400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었고, 300~400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이라며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한 기재부 지원이 이뤄지면 요금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폐지 여부도 논의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국회 기재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 맞대서 좋은 해결책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인 1250원은  2015년 6월 이후 7년 7개월째 동결된 금액으로 지난 5년간 서울 지하철은 평균 9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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