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은 성평등 공천부터…“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사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나서 “성평등 공천을 확대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1일 촉구했다.

692개 노동·시민단체로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구한다”며 “선거제 개혁의 원칙이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성 확보’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현재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새해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해왔지만 대통령 취임 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는 3월까지 선거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023년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회부해서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발언 이후에도 국민의힘 내엔 의미 있는 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산발적인 법률안 발의에 그치고 있다”며 “‘승자독식 해소’, ‘다당제 개혁’ 등의 목소리는 높지만 자기 정당과 국회의원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분주한 주판알 튕기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1월 30일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출범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논의는 국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지난달 의원 정수 확대와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발의했다”며 “볼드모트가 돼버린 의원 정수 확대 문제, 이제 과감하게 토론해야 한다. 의원 정수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정치개혁의 본질로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수록 의원 개인의 권력은 줄어들지만 시민을 대표하기 위한 국회의 권력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시민들을 향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가오는 3월까지 여야 간 합의는 물론 대시민 공론화에 더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가 ‘이성애·비장애인·중장년·고소득·고학력’ 남성 정치인들이 과대 대표된 현실을 꼬집으며 성평등 공천을 확대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담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국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여성위원 비율은 17.6%이며 국회의장 소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의 여성위원 비율은 고작 8.3%에 불과하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성별 균형은커녕 30%도 맞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성 대표성 확대를 논의하고, 성평등 의회를 논하고, 개혁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회가 진정으로 정치를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성별 균형은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며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성 확보라는 원칙을 적립하고 여성 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청소년 등 다양한 대표성을 살린 실질적 개혁으로의 가치를 가져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는 정치개혁을 하려면 작은 정당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당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당이 있음에도 5천 명이 되지 않는다거나 수도에 중앙당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없으면 그 정당은 공직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며 “새로운 의견을 원천 차단한 채 자기들만의 정치, 비민주적이고 하향식의 정치를 굴려오는 거대 양당에 우리는 지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미니즘 당에는 324명의 예비당원이 있다. 페미니즘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예비당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활동 중”이라며 “‘웬 잡당들이 다 나오냐’하겠지만 원래 그런 잡초들이 많아져야 땅이 더 즐기고 튼튼해진다. 작은 정당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을 발휘해야 큰 정당들도 긴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