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
“기부금 아닌 배상금이어야”
정의당이 13일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범죄에 면제부를 준 정부 대책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12일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표한 대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제의 전쟁 범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일제와 일제 기업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국내 기업 모금을 통한 3자 변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제의 전쟁 범죄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국주의 회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일제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번 결의안은 역사를 지우고 굴욕 외교를 속행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가해자 없는 사과는 피해자에 대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 국회는 외교부의 역사적, 굴욕적 강제동원 졸속 해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존중해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고 그들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배상 방식도 나왔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필수적”이라며 “법적 성격도 기부금을 모아 진행하는 불우이웃돕기 방식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되는 배상금 성격이 돼야 마땅하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