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16차 임시회 20일 열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보완 관계”
유엔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 서한 전달
1인 시위·서명운동·법적 대응 예정
추운 날씨만큼 파란 하늘 아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학생과 교사, 정당 대표들이 서울시의회 앞에 모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축소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될 서울시의회 제316차 임시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해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여러 주체가 서울학생조례 폐지 국면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바로 옆에서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맞불 시위대가 연신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발언자들은 아랑곳 않고 소신을 이어갔다.
먼저, 21년 차 초등학교 교사 중목초 장대진 씨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며, “교사들은 이 조례가 계속해서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이날 새벽 1시에 소식을 듣고 급히 올라왔다는 김경훈 학생은 “학생 역시 교권 증진을 원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그 어떤 것도 '조장'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은 옵션이 아니다. 학생들이 빠져야 할 이유가 없다.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현재 세대'기 때문이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정진술 원내대표도 자리에 함께 했다. 정진술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반대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학생을) 차별하면 교권 보호가 되나.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보완되고 함께 성장시켜야 할 가치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수나로 조민 활동가는 “전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보수 기독교 세력을 등에 업고 가겠다면, 해보시라. 지방선거 3년 남았다. 여러분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다”고 일갈했다.
이외에도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서울시당 등에서 지지와 연대의 말을 전했다.
공대위는 이어서 시의회 관계자를 통해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축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유엔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의 서한을 의장에 전달했다. 서한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음을 유엔인권이사회가 인지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용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공대위는 끝으로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수리에 대해 천만 시민과 88만 서울 학생들 앞에 즉각 사과할 것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축소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서울시의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이후 학생인권지키기 대국민 서명 운동,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과 서울시의원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처한 현 상황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