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유튜브 담당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대구참여연대는 2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식 유투브 채널 ‘대구TV’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TV' 담당자와 홍준표 시장에 대한 고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대구TV’ 유투브 담당자는 홍준표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이로 인한 대구시 공식 유튜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홍 시장 본인의 유튜브인 ‘TV홍카콜라’에 대구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물을 거의 그대로 게시하고, 담당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을 지시 내지 방조하는 등 같은 법을 위반하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사유화 한 점 등을 들었다.

대구참여연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식매체는 그 기관의 공적활동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익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대구지검은 즉각 수사와 이를 통한 공공기관 공식매체의 공공성 확립, 공공기관의 SNS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과 그의 홍보 매체들이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단하는 제도적 기준을 조속히 확립할 것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하며 이 문제 책임자 문책, 시민과 공익을 위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조례 등 제도 개선 할 것 등을 촉구했다.

2022년 11월 30일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구시 공식 미디어의 공공성과 품격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지만 별다른 시정이 없자 2023년 1월 11일 대구시의회에 운영진 및 운영 내용과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1월 6일 기준 △대구시청 유튜브 재생목록 중 파워풀 홍 시장 영상 컨텐츠 28개와 홍 시장 쇼츠 영상 30개 △대구시청 유튜브 컨텐츠 <파워풀 홍시장>에 업로드 된 영상의 대부분이 편집방식을 달리하여 홍 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에도 업로드 된 점 △시청 유튜브에 올라가야 할 영상이 ‘홍카콜라’에 먼저 올라간 점 등을 담았다.

온라인 정치경제미디어 ‘스픽스’에서도 '대구TV'의 문제점을 꾸준히 보도해왔다. 2월 1일자 ‘스픽스’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해 8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구TV’에 홍 시장이 출연하는 편집영상물 게시가 가능한지’ 물어와 대구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한 영상을 게시할 수는 있으나 업적을 홍보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대구시에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며 "대구시는 선거법 위반을 알고도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는것 아니냐"고 적었다.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논평에 대구시 뉴미디어담당관은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시정뉴스에 올린 영상을 개인 홍보채널에서 먼저 가져가서 사용하고, 대구시는 영상 편집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식유튜브에 늦게 올리는 경우는 있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에 사전 질의를 통해 영상 제공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