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순신 ‘아빠찬스’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서 발생한 비리를 철저히 밝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변호사에게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소송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순신 변호사가 소송으로 가해자인 아들의 강제 전학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 학생은 고통 속에 방치됐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에서 정 변호사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로 받았던 강제 전학 처분이 최초 학생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강제 전학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처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이행될 전학 처분이 지연됐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이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법적 찬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서 일어난 위법과 비리를 철저히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사아빠 찬스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아들이 학교폭력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복 소송을 걸었으며 소송 대리인을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맡는 등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