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정황”

국가보훈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회는 2021년 국고보조금 중 1억 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외주업체 등에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방식(리베이트)으로 약 4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는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와 수형기록을 전시하는 앱 개발과 누리집 유지보수를 비롯해 영상 제작, 온라인 공모전 심사 등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당사자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기부받았다.

200만원을 기부한 한 업체와는 이듬해 4000만원에 달하는 조각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가성 계약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보훈처는 이 단체가 외주업체 등에게 수주를 대가로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출연 강요의 금지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설립허가 취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