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총파업 "작업환경, 임금 체계 개선" 요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로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로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새 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률이 평균보다 16배나 높은 위험한 작업환경,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체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진전이 없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거듭 천명한다"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번 파업 규모가 지난해 11월 파업 규모인 2만1000여명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비연대의 핵심 요구는 저임금 임금체계 개편, 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 늘봄학교·돌봄교실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조리사·돌봄전담사 등이 속한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2022년 기준 186만800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191만4440)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영양사·사서 등이 속한 1유형의 기본급도 2유형보다 20만원 많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 올랐지만, 정부가 제시한 교육공무직 임금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방학 중에는 사실상 수입이 끊기는 점도 오랜 문제로 지적됐다.

학비연대는 “지난해 9월에 시작한 집단 임금교섭이 해를 넘겨 장기화했고, 심지어 노조가 직무평가까지 수용하며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고 했지만 교육 당국은 모든 협의를 거부해 파업에 들어한다”며 “현장에서도 파업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알리자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급식 조리사들의 높은 폐암 발병률에 관한 대책도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14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검진을 받은 2만4065명 중 6773명(28.2%)에게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 139명은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았고, 31명은 폐암 확진이었다. 이는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16.4배 높은 것이다.

김수정 학비연대 노동안전위원장은 “수년째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방기했고, 그 결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라는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며 “조리흄(기름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메뉴를 축소하고, 폐암 확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법 개정으로 급식노동자 폐암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돌봄교실 확대가 제대로 된 인력 충원 없이 진행되면서 기존 돌봄전담사들이 과로에 내몰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업무와 각종 행정업무 증가로 상당한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자나 퇴직교원 등 불안정한 인력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행주체인 교육공무직과 논의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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