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업설명회
사회와 기업의 보호 없는 노동자 자조조직
목돈 마련, 교육수당, 건강검진 등 복지서비스

계획안을 발표한 송명진 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홀로 고립돼 일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이 결집하고 공통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노동공제회가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다”며 “노동공제회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호장치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송명진 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홀로 고립돼 일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이 결집하고 공통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노동공제회가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다”며 “노동공제회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호장치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사회와 기업의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자조모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노동공제회)가 2023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호응이 좋았던 기존 사업을 확대함과 더불어 노동자의 커뮤니티 형성과 노동공제회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기업의 외주화·서비스업 발달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그들을 보호할 사회적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공제회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기금과 외부의 후원을 모아 자체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 출범을 선언했다.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노동공제회에는 가사·돌봄노동자, 대리운전자, 배달노동자, 웹소설작가 등 8개 이상 직종에서 3600여 명의 노동자가 가입했다. 노동공제회는 향후 2~3년 내 5000명 이상의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6개월 동안 월 1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12만원의 응원금을 지급하는 목돈마련 응원사업은 3년 납입 시 72만원 지원으로 바뀐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총 2000명의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과 전직을 준비하는 회원에게는 직업훈련심사평가원 등록 기관에서 8시간 이상 교육 수료 시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등록된 자격증 취득 시에도 1회 3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산재보험 사업장에 취업면접을 볼 때에는 회당 7만원씩 최대 3회 응원금을 지급한다. 단, 직업훈련교육 지원과 자격증취득 지원은 하나의 사업만 혜택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지원사업도 확대 실시한다. 공제회 협약기관에서 특약 패키지로 검진을 받으면 10만원을, 추가검진 권고 시 최대 20만원까지 검진비용을 지원한다.

실업수당이나 퇴직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특성을 고려한 적립형 공제서비스도 추진한다. 실제 당사자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직이나 퇴직, 전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택배, 배달, 대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 프리랜서 권익지원센터와 커뮤니티 앱 개발을 통한 노동자 간 교류 지원, 직종별 세무/법률 교육 등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안을 발표한 송명진 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홀로 고립돼 일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이 결집하고 공통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노동공제회가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다”며 “노동공제회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호장치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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