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5조원 넘게 줄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922.5) 감소했다.
지난 2월 국세 수입은 1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원 줄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주식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1년 전보다 44% 줄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2000억원, 법인세 4000억원, 관세 등 기타 9000억원 등 3조5000억원 )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5조5000억원이다.
1월에 이어 두달 연속 세수가 수조원대 감소하면서 올해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은 세수(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액을 뜻하는 진도율은 2월까지 13.5%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17.7%)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이 16.9%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이례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것이다.
1~2월 소득세는 24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0조4000억원)보다 6조원 덜 걷혔다. 2월 감소 폭은 5조2000억원으로 1월 8000억원보다 6배 넘게 많아졌다.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부가세는 작년 1~2월 19조8000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줄었다. 2월은 부가세 환급(조세 지출)으로 세수가 줄어든다. 환급을 포함한 세수 규모가 작년 2월 -4조6000억원에서 올 2월 -6조9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법인세는 4조1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2월기준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는 2월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2달 연속 증가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크게 조정했던 각종 세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이고, 최대 37% 인하(경유)한 유류세 인하 폭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