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간호법 제정 최적 대안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요양시설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이날 현장을 찾았고, 간호 인력,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 장관은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과 건강을 위해 요양보호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간호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의료·돌봄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의결에 반대해 온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등은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 규탄문 낭독 후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