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간호법 제정 최적 대안 아냐”
조규홍 복지장관 “간호법 제정 최적 대안 아냐”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3.04.30 09:28
  • 수정 2023-04-3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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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조무사는 파업 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병원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병원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요양시설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이날 현장을 찾았고, 간호 인력,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 장관은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과 건강을 위해 요양보호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간호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의료·돌봄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편 간호법 의결에 반대해 온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등은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 규탄문 낭독 후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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