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기자회견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육감에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 결과를 밝히라는 요구가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일 충청북교교육청 앞에서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결과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월 25일 화요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1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를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제기됐다.
계희수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활동가는 윤건영 교육감에게 학교명을 비롯한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했다. “우리 지지모임은 2020년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1인 시위, 보좌진과의 소통, 공문 발송, 기자회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스쿨미투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전임 김병우 교육감과 충북도교육청은 이를 완전히 묵살했다”면서 “이러한 직무유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교육청이 학교명을 비롯한 스쿨미투 후속 처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보가 없으니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아예 불가능했다. 윤건영 교육감에게 책임지고 학교명을 비롯한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소리 법무법인 물결 변호사는 “교육청은 개인정보 운운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나, 우리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의 필요성의 부합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스쿨미투 처리 경과 등은 개인정보라고 볼 여지도 없고 이런 교육청의 주장 역시 모두 법원에서 타당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운운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왜 교육청은 시민에게 무용한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냐. 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게끔 하는 것이냐. 이미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이러한 비공개처분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을 괴롭히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문은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가 대독했다. 남궁수진 활동가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명백한 학대가 일어난 학교 이름을 달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냐? 아니면 수없이 문을 두드려도 계속 감추고 숨기는 것이 2차 가해냐?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막연한 우려로 보호하기 급급한 교육청들을 오늘도 우리는 등지고 외쳐야 하는 고통스런 현실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에 성폭력 가해 학교명과 감사 실시 여부, 수사 재판 현황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건영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일어난 기관들과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습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정보 비공개로 피해학생들이 학교 성폭력 공포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불신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충북교육청은 가해교사 비호와 학교성폭력 은폐를 그만두고 학교명과 감사실시여부, 수사재판현황을 당장 공개하라. 학생들로부터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스쿨미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