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여성노동자들은 배제됐고 민주적 거버넌스는 퇴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가 발표에 나섰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선언으로 인해 현존하는 문제가 없는 것이 됐다며 비판했다. 배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 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 “여성들의 경우 무급노동시간이 하루에 215분이나 된다. 유급 노동 시간을 합하면 남성보다 더 긴 시간을 노동을 한다. 이 상황에서 임금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노동시간의 문제는 일자리에 관한 문제이자 일할 권리, 일을 하지 않을 권리 사이에 놓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배 대표는 최저임금이 성별임금격차와 여성의 저임금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2.3%(2021년 기준)에 육박한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여성노동자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잇따른 회계 감사, 진보 성향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과 지원사업의 축소/폐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와 협치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조직들이 하루아침에 부당이득을 취해온 집단인 양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시민운동은 국가의 권한 남용에 단호히 맞서고, 책무를 다하지 않아 희생되고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과 연대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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