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무청,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성우회 등이 주관한 포럼에서 제기된 여성 징집 가능성, 복무기간 연장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병력 부족을 막기 위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연장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적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율 적용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 또한 “민간인력은 예비역의 군무원 전환을 대폭 확대해 병력의 공백을 제거하고, 여성인력은 부사관 및 장교의 모집인원을 더욱 확대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종료 후 이같은 주장이 정부 공식입장처럼 보도되자, 병무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주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으로 정부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병무청은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