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성노동연대회의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성별임금격차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강연화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김용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팀장 △김미정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부지부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나섰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불평등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별임금격차를 꼽았다. 2021년 조사된 성별임금격차는 30.2%였다. 김 교수는 “성별임금격차는 총량적인 성별 임금 차의 의미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응축된 것”이라며 “입직부터 가해지는 유무형의 성차별, 유리천장 등 공정한 기회 차단의 문제, 돌봄 집중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집중 노동의 저평가, 일터의 성희롱 등 노동시장 성차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성에 주어져있는 돌봄의 부담이 성별임금격차에 기여한다면서 “돌봄의 평등이 없다면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채용기회와 보상이 부어진다고 해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성 노동 현황에서 몇몇 지표들이 개선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규모가 아닌 불안정성의 깊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여성의 2명 중 1명은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사회적 보호 역시 지속적으로 상위에 위치하는 불안정 차원에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서 성평등과 여성 노동이 부재하다고 김 교수는 꼬집었다. 그는 “성별임금격차 등 성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상 성차별의 문제는 다룰 공간이나 계획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2023년부터 시행하는 ‘제7차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에 여성노동자, 연구자, 전문가, 여성 및 노동 시민사회의 관점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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