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성노동연대회의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여성 노동자를 저임금의 일자리로 몰아넣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강연화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김용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팀장 △김미정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부지부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나섰다.
강연화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로 ‘사회 서비스 공공성의 퇴행’을 꼽았다. 강 지부장에 따르면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23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제출한 총예산 168억 중 100억 원을 삭감했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동자들의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의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강 지부장은 “돌봄의 국가 책임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돌봄의 국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기를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남 전국여성노조 정책국장은 여성 노동 정책 중 건강과 노동 안전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내 위치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국장은 노동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노동자로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청소노동자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캐디를 꼽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정책국장은 △성인지적 노동안전 정책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및 확대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을 추구하는 정책이 여성 노동자를 더욱 절벽으로 내몬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팀장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고민 없이 여성에게 돌봄 역할이 계속 부여되는 한, 여성 노동자에게 주 69시간 임금노동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이런 상황이 오면 여성은 ‘불완전한’ 노동자로 받아들여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미정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경기중서부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여성 노동자의 일과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김 부지부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자본은 앞다투어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여성건설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중서부 사례의 경우 여성 건설노동자들의 90%가 넘던 고용률이 45% 이하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가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62.3%에 육박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격차와 여성의 저임금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