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
데이비드 콜먼 교수 초청 학술 행사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17일 오후 10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데이비드 콜먼 교수 초청 학술 행사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을 열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17일 오후 10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데이비드 콜먼 교수 초청 학술 행사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을 열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산율 저조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구학 권위자의 조언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17일 오후 10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데이비드 콜먼 교수 초청 학술 행사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을 열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학 권위자로 꼽힌다. 영국 환경부와 주택부, 내무부 장관의 특별고문을 지냈다.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유럽의 출산율과 동아시아(특히 한국)의 사례를 비교했다. 그는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동아시아와 남부유럽 국가에서 주로 관찰되는 특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들의 교육 및 취업 기회 증가는 기존에 여성들이 맡아왔던 가족에 대한 의무와 충돌하게 되고 그 결과 가부장적 가족주의에서는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높은 출산율을 가진 북유럽 국가와 동아시아(특히 한국)의 차이점으로는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출산의 맥락을 꼽았다. 콜먼 교수는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 물질적 풍요로움이 극단적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사회 변화가 이뤄졌다. 특히 여성의 지위, 여성의 교육 시장에서의 지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혼외출산이 한국에서는 3% 미만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아이만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콜먼 교수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한국 기업의 역할로는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와 승진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1.0 밑으로 합계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라며 “사람들은 소규모 가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업이 일 가정 양립과 젠더 평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장이 발표했다. 허 과장은 “재정정책 측면에서, 5개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2019년 기준, 한국의 가족지원예산이 GDP 대비 높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될 전망”이라며 “이런 경우 정책은 단기적인 경향을 띄는데, 장기적 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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