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젠더법학회, '임금격차와 젠더평등' 모색한다

한국젠더법학회(회장 박귀천)는 20일 오후 1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31호(윤후정홀)에서 “임금격차와 젠더평등”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한국젠더법학회 초대 회장이자 제6대, 제7대, 제8대 회장을 역임한 김엘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의 정년을 맞아 정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엘림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노동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며 성평등과 여성인권 보장 및 구현을 위한 각종 법제를 정비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방송통신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후 ‘남녀평등과 법’, ‘젠더판례연구’, ‘차별과 법’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에 힘써 왔다. 또한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 등 여성 법학자이자 젠더법학 전문가로서 노동과 차별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왔다.

박귀천 회장은 김엘림 교수의 정년을 맞아 “젠더법학 분야에서 쌓아오신 업적과 성평등 정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하며 지난 40여년간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젠더법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엘림 교수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이어서 진행되는 춘계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임금에서의 젠더평등 구현을 위해 어떠한 법적 개선이 필요한가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중요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26년째 부동의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임금에서의 젠더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임금격차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어떠한 법제도적 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박은정 인제대학교 교수가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하고, 이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임금차별 구제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각 주제별 토론이 진행되는데, 박은정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는 전윤구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구미영 연구위원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권오성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는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토론한다.

한국젠더법학회는 여성주의 법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고, 이 분야 연구자와 법률실무자들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1월 13일 창립되었고,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약 3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