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은 범죄예방에 적합하지 않아…불법 정보는 개별 삭제"
차단 대신 자율규제 강화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10대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접속 차단은 하지 않고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율규제 강화'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12일 방심위 통신소위의 자문기구인 통신자문특별위원회가 우울증 갤러리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자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회의에서 정민영 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고 지금 문제 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 비춰 보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서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심각한 사건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쪽 사업자에 대해 사후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냈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디시인사이드에 여러 갤러리가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글 91건 중 우울증 갤러리에는 5건만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 거기서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우울증 갤러리만 차단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사업자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미리 관련 글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윤성옥 위원은 "불법 정보의 양적·질적 부분과 비중, 정보의 목적과 유형, 윤리·법과 사회적 통념에 대한 위해 여부, 글의 정보와 특성·맥락 등에 비춰봤을 때 해당 게시판은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기보다는 우울증에 공감하고 위안을 주는 게 주요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카페에서 모여서 범죄를 공모한다고 카페를 폐쇄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다. 또 접속 차단을 하지 않는 게 불법 정보를 방치하는 게 아니다. 불법 정보는 개별적으로 삭제한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법리적으로는 '해당 없음'이지만 국민 민감도와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자율규제 강화'로 절충하는 조치를 내자"고 했다.
방심위는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22일까지 약 한달여간 자살유발 정보 117건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했다"며 "사건 직후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건 영상을 포함해 자살유발 정보에 대해 집중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소셜 미디어에서 생중계했다. 이를 수십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고, A양의 숨진 배경에 우울증갤러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에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구조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커뮤니티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