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성·성평등정책 부서 명칭
‘여성’→‘양성평등’·‘가족’으로 바뀌어
여성정책연구기관은 속속 통폐합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후, 흔들린 것은 여성가족부 뿐만이 아니다. 지역 내 성평등 추진 체계는 흔들리는 것을 넘어 붕괴하고 있다.  

지자체 내 여성정책 담당 부서 명칭
여성에서 양성평등·가족으로 바꿔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각 지자체에서 여성 정책 담당 부서의 명칭이 바뀌고 있다. 2022년 7월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권익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권익보호담당관으로 바꾼 데 이어, 지난 8월 이를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내 부서도 이름을 바꿨다. ‘가족정책과’, ‘가족행복지원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등으로 변경됐다.

2022년 10월 대전시는 성인지정책담당관 제도를 폐지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제도는 2019년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여가부가 발표하는 지역성평등 보고서에서 줄곧 ‘성평등 상위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기반이라 평가받았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이 폐지된 이후 여성 및 양성평등정책, 성인지정책에 관한 사무는 복지국에서 맡게 됐다.

김경희 전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제도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쉽다”고 평하면서 “민선 8기가 성평등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수준도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은 28일 오전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산여성단체연합은 28일 오전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정책연구기관은 통폐합돼
“여성정책 연구 전문성 사라져”

여성정책연구기관도 속속 통폐합되고 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022년 10월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합됐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을 포함한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등 4개의 기관은 4개의 본부로 조직되어 대구행복진흥원 산하로 들어갔다. 정순천 대구행복진흥원장은 여성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별 출연기관이던 여성가족재단이 본부로 격하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여성정책의 업무와 역할이 확장 될 수 있는 전환기를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이다. 2002년 부산광역시 여성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원해 20년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올해 7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되고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원래 갖고 있던 여성 문제 연구 기능은 일부분 부산연구원으로 이관됐다. 33개 여성·시민단체는 통합이 논의되던 시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통폐합되면 성평등 관점으로 진행되던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사라지고 부산연구원의 하부 부서로 존재하던 20년 전으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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