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운동 단체 등 인권위 앞 기자회견
인권위원의 혐오 발언 규탄, 인권위 진정 제기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충상 국가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HIV/AID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이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의 혐오 발언 규탄 및 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 -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은 자격 없다. 이충상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를 열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충상 인권위원은 지난 4월 13일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결정문 초안을 회람하던 중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반대하며 결정문에 소수의견 게재를 요구했다. 그가 게재를 요구한 소수의견은 ‘항문성교로 인하여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이 파열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식시켜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병대 훈련병들에게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고 인식시켜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였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가 진정취지를 설명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피진정인이 이야기하는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 성교에 대한 것은 성소수자 혐오 단체들, 반동성애 퀴어 문화축제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계속 퍼뜨리는 근거 없는 혐오 표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혐오 표현에 대해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되지 않아 진정 자체를 각하하고 의견 표명을 한다는 낮은 수준의 얘기만 해왔다다”며 “이번에는 이전처럼 허투루 넘기지 말고 미미한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권위의 분명한 주장을 통해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충상 인권위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 발언도 나왔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걸 활동가는 “이충상 위원은 의도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인권위의 기록에 남기고자 한다”며 “그는 의도적으로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 성교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낙인을 교묘하게 억압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언어를 등장시키려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관심가져야할 것은 사람 간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 및 폭력의 유무”라며 “상호 간의 동의 없이 행한 강제성있는 성범죄, 바로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이충상 인권위원이 과거 했던 HIV감염인 혐오발언에 대한 규탄도 나왔다. 2019년 서울서부지법 재판부가 에이즈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25조가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내자, 인권위는 2022년 11월 헌재에 위헌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충상 인권위원은 자신의 소수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인의 의견이 담긴 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감염인이 공중보건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이들이) 콘돔을 쓰지 않고 불건전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감염인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리는 이충상 인권위원의 이런 과거 혐오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서 및 의견서의 바탕이 되는 논문 속에 이충상 위원은 HIV감염인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며 “우리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권정책대응모임의 나현필 활동가는 올바른 인권위원의 자격에 대해 말했다. 나현필 활동가는 “국가인권기구는 세계인권대회에서 결의가 돼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법률에 의해 설립됐지만 국제기구로서의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할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며 “지금 유엔에는 성소수자 인권 특보가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유엔차원의 합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한국의 국가인권위 인권위원도 그런 기준에 대한 동의가 전제로 되는 사람을 뽑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분야 전문위원들의 의견서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반인권적 언행의 장본인이 인권교육을 책임지게 둘 수 없다면서 “자신의 혐오 표현과 행태에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교육 전문위원들은 이충상 위원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가할 것을 거부하고 행사하려는 어떤 권한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이충상 위원은 즉각 사퇴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이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