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
23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는 23일 1시 30분 상생임금위원회 특별회의가 예정돼있는 중구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윤석열정부 노동개악의 선봉장, 권순원 위원은 사퇴하라!’를 열었다. ⓒ김민주 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에 대한 노동계의 사퇴 요구가 거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는 23일 상생임금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산식을 적용해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했다고 평가받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노동계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가 23일 1시 30분 중구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연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윤석열정부 노동개악의 선봉장, 권순원 위원은 사퇴하라!’에서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주 기자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이중구조 해결과 임금정책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는 이중구조를 삼중구조, 사중구조로 만드는 차별이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1시장, 최저임금 받는 2시장, 최저임금 밑의 3시장, 이래도 사람 안 구해지면 이주노동자 쓰며 4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서 최저보호장치라며 “따라서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으로 결정하거나 생산성과 같은 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결정됐을 경우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만큼은 생산성 임금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가 23일 1시 30분 중구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연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윤석열정부 노동개악의 선봉장, 권순원 위원은 사퇴하라!’에서 김수정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23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열린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수정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권순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정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은 “권순원 공익위원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구성원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반노동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며 “공익위원은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입장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옥 진보당 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에 ‘상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상생’하고 싶다면, 피해자인 노조가 아니라 가해자인 재벌부터 때려잡아야 마땅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그게 그나마 노동자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는 23일 1시 30분 상생임금위원회 특별회의가 예정돼있는 중구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윤석열정부 노동개악의 선봉장, 권순원 위원은 사퇴하라!’를 열었다. ⓒ김민주 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주 기자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시 한번 권순원 최저임금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반노동 정권의 들러리도 하고 최저임금 공익위원도 하겠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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