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섯번째 희생자 발생... 왜 재난 아니냐”
“조속한 추가 조치 및 특별법 개정 이뤄져야”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최악과 차악만 선택지로 주어졌다”며 “조속한 추가 조치 및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결코 환영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겪는 지금의 지옥이 왜 재난이 아니란 말이냐”며 “한국의 부동산 시장, 임대차 구조는 이익은 소유주가 독식하지만, 피해는 세입자와 사회로 떠넘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28일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4월 14일, 17일 두번째, 세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 5월 8일 과도한 채무에 짓눌려 투잡 쓰리잡을 견디던 네번째 희생자가 목숨을 잃었고, 5월 24일 다섯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책위는 “정부는 몇가지 대책을 소극적으로 채택한 뒤 선구제 후회수를 비롯한 핵심 대책은 완전히 외면했고, 국회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를 용인했다”며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특별법의 실효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집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집을 얻는 일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대책의 한계를 밝히고, 조속한 개정과 추가대책을 요구할 과제가 남았다. 이 법을 하루빨리 바꿀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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