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재표결
30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고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62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 남고 싶다. 간호법 제정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통과시켜라. 간호법!’등을 외치며 여야에 간호법안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영명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진실의 힘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기에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올곧은 판단을 기대하며, 간호법이 재의결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모든 간호법 논의과정을 지켜봤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이종성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윤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결코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이 저해되지 않으며, 의료체계를 붕괴시키지도 않고,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들께는 더 이상 악의적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가짜뉴스를 근거로 여야 모두가 발의했던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100년간 변화되지 못했던 낡은 간호의 틀을 깨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간호 100년의 기틀을 만들어 달라”며 “간호사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간호했듯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예비역 중령은 “간호법반대 측 주장의 이면에는 지역사회 보건요양 비즈니스를 독점하고, 의료인력 내 오랫동안 존재해 온 계급구조에서 간호사가 이탈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핵심”이라면서“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역사회의 환자가 아닌 개별 이익단체의 편향된 주장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질병의 예방과 관리로 이동하는 지금 지역사회 환자들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복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간호사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우리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