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정통·문광·보건·교육위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관련 기사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4∼7일 진행된 국정감사 기간 중 밝혀진 내용들을 상임위별로 나눠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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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의원이 사이버 집창촌에 대한 유해사이트 대책을 추궁하는 가운데 의원들이 듣고 있다. 김 의원은 다음(Daum)에서 '청보위'를 치면 유해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다고 추궁했다.

<이기태 기자 leephoto@womennews.co.kr>

환경노동위

-여성가장 늘었지만 지원비 되레 줄어

노동부가 조사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여성고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26.0%로 민간기업 36.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를 위한 대책인 취업훈련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등 노동부 산하기관 평균 여성고용비율은 23.7%였다. 5급(부장) 이상 여성 비율은 2.1%에 불과했으며 3급(임원) 이상 여성은 1명도 없었다. 여성가장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사업 예산현액은 2000년 95억원이었으나 2004년은 28억17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업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도 최근 3년간의 계획 대비 실적이 58.6%에 불과하고 계획과 실적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창업지원예산은 261억원이었으나 2003년엔 15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여성가구주 비율은 75년 85만명(전체 가구 중 12.8% 차지)이었으나 2003년엔 291만8000명(전체 가구 중 19.1%)으로 3.4배가 늘어 정책이 현실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위

-휴대폰 복제 대책 소홀 '맹공'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의 활약이 눈부시다. 유 의원은 4일 과천 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화, 낮은 효율성, 지역적 편중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재정투자가 98년 3조1000억원에서 2003년 6조3000억원으로 2배이상 늘었다”면서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16.0%로 총 재정증가율 8.0%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정부재정 대비 R&D투자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은 7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불법 위치추적에 활용되는 휴대폰 복제를 막을 수 있는 인증기술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복제폰을 통해 '친구찾기'서비스를 악용하면 불법적으로 개인위치가 추적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신규 휴대폰에 인증키 탑재를 의무화하고 팔린 휴대폰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복제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과학재단이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 과학인 비율은 16.5%지만 과학재단의 과제선정평가위원의 여성비율은 8.5%에 불과했다.

문화관광위

-카지노 허가 남발·언론 지원 '중앙' 편중

4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3곳 신규 허가 방침에 대한 문제점과 배경을 추궁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문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참여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국책사업 및 남북관광 지원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은 6일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언론인금고 생활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중앙언론인의 숫자가 지방언론인의 3.4배에 달해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해 지방언론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2002년부터 2004년 8월 말까지 전국의 방송사와 일간지 기자 4689명에게 424억1510만원의 주택·생활자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중앙언론인은 3615명(344억9050만원)으로 지방언론인 1074명(79억2460만원)의 3.4배에 달했다.

보건복지위

-건보 지역가입 257만명 체납 대책 있나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3만 가구 중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173만 가구”라며 “이 중 지사의 업무지원, 분할납부신청,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의 전환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급여정지 상태에 놓인 경우가 124만 가구 257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역가입 8가구 중 1가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지역가입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현행 국고지원금 정책을 저소득층 위주의 건강보험료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와 선택진료비 폐지 등을 요구했다.

교육위

-강남권 합격률 타지역의 3∼10배

교육위원회에서는 고교등급제,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과 검정시스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4일 “전교조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올해 1차 수시모집 지원·합격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강남권이 비강남권보다 합격률이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 높았다”며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화여대의 경우 강남권 학생 87명이 지원해 32.18%인 28명이 합격한 데 비해 비강남권은 53명이 지원했으나 1명도 합격하지 못했으며, 연세대는 강남권 학생들의 합격률이 비강남권보다 9.5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이 불거진 것은 내신에 대한 지역·학교 간 형평성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력격차 문제와 내신성적 신뢰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도 고교등급제 문제와 관련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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