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 지원법 대표발의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신설
정부와 지자체 복지서비스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장애·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운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때문에 그간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제대로 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탓에 상당수 해당 청년과 청소년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정부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2배 이상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9세에서 39세까지 약 3%에 해당하는 약 33만 8,000명이 외로움이나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규모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해 규정하여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청년 및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잊을만하면 기사화되는 간병살인 사건, 또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부산 은둔형 외톨이 청년’ 살인사건 등은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인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홀로 떠안고 버티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에게 힘이 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해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