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이 엘리베이터 도우미냐”

여성 신불자 3년만에 2배로 껑충

경기침체로 남편의 신용불량자 등록에 따른 부인 명의의 카드발급 사례 등이 급증하면서 여성 신용불량자가 3년6개월 만에 2배 정도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신용불량자는 6월 현재 154만7000명으로 2000년 12월의 72만6000명에 비해 113% 늘었다. 여성 신용불량자 중 40대 이상이 73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20대가 각각 46만2000명, 34만6000명이었으며 10대 여성 신용불량자도 1487명이나 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2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규정위반에 대해 위반횟수나 상습위반 여부 등에 상관없이 원칙 없는 잣대를 적용하는 등 형식적 감독에 그쳤고, 법적 근거도 없이 카드사 제재에 나섰다가 오히려 피소를 당했는가 하면, 일방적 감독기능의 상실로 카드시장에 '경고시그널'을 주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고위직 여성비율 '최악수준'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12일 충남도 여성 관리직 공무원 수가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충남도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와 시·군 전체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877명 가운데 여성은 1.4%인 13명으로 여성공무원 전국 평균비율 5.9%에 크게 밑돌았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은 전산, 사회복지, 보건업무 등에 배치돼 있으며 민원 74.7%, 인사 및 서무 11.9%, 기획 및 정책 9.1%, 예산 및 회계분야 3.7% 등 비교적 단순하고 비중이 작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8일 열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경들이 정복을 입은 채 '엘리베이터 도우미'역할을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해 화제를 모았다. 또 이 의원은 11일 경북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의 여성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여성전용 유치장이나 여성전담 인력이 부족해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경북도 내에서 살인과 강도, 절도 등 강력 범죄로 검거된 여성 범죄자는 모두 2400여명이며 이 중 101명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산하 24개 경찰서에는 여성 전용 유치장이 전혀 없어 경찰서마다 1∼2개의 유치장을 비워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인력도 경찰서마다 1∼4명에 불과해 인권침해 소지 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 주먹구구 운용 2조 날려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국감 스타'로 떠오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2일 심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계비인 국민연금을 임의로 쓰고 이차(利差) 손실금도 보전하지 않아 지난해까지 2조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1998∼2003년 재경부의 국민연금기금 강제예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 손실액이 2조148억원에 달한다. 심 의원은 이헌재 부총리에게 공공자금 예탁제도가 2001년 폐지됨에 따라 강제예탁금이 전액 환수되는 내년 말까지 이차손실금 전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1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경제 예측 능력 부재와 원칙 없는 콜금리 정책에 대해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98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오차가 평균 3.62%포인트에 달한다며 한국은행의 예측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 간 연도별 오차는 98년 4.7%포인트, 99년 7.7%포인트, 2000년 2.1%포인트, 2001년 2.2%포인트, 2002년 2.4%포인트, 2003년 2.6%포인트였다.

기초생활보장제 대수술 불가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연 돋보이는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이다. 장 의원은 14일 2002년 이후 기초생활대상자 수는 늘고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등 빈곤층의 극빈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인용해 가구 유형별, 지역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고쳐 가구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2002년 69만1000가구 127만6000명에서 2003년 71만8000가구 129만3000명, 올해 73만4000가구 131만명으로 늘었으나 이들의 평균소득은 2002년 25만3000원, 2003년 24만1000원, 올해 23만6000원으로 줄었다.

여성부가 10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지난 2002년 3478건에서 지난해 3900건, 올들어 6월까지 245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치료 및 복지시설 입소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것은 2002년 414건, 지난해 586건으로 집계됐다. 또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및 면담, 교정치료 등의 조치는 2002년 605건에서 지난해 1581건으로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