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세연, 평등국회지킴이 모니터

39명의 여성 의원들은 10월4일부터 20일간 열린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을 살린 정책적 대안 제시'면에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일부 의원들은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를 답습하고 중복성 질의와 같은 비생산적 진행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 대표 조현옥) 평등국회지킴이는 10월 28일 여성의원들의 국감활동 모니터 작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세연은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의원의 국감활동을 모니터한 결과, 각 영역의 전문성과 국감 전반적으로 대표성을 지닌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의 대거진입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을 밀도 있게 분석, 다각적 접근방법을 제시해 전문성을 살린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직접 현장을 발로 뛴 초선의원들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영상물, 차트 등을 활용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했고 연륜 있는 재선의원의 경우, 과거 질의자료와 탄탄한 근거자료를 비교해 중장기적 대책을 세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평등국회지킴이는 17대 국회 39명의 여성의원의 활동을 통해 국감 전반에 걸쳐 정책국감을 위한 의원들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시간부족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되지 못하고 중복성 질의로 국감의 내용이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은 정쟁 보도에 치중했으며 이번 모니터가 시민모니터로 이루어진 까닭에 방청을 제외한 국감 전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획득이 쉽지 않은 '닫힌 국회'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정림기자 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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