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돈 잘써야 정치도 잘 나가”

“정치는 나쁜 것이란 편견을 없애고 비현실적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고칠 생각입니다”

김광웅(64·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위원장은 2월 2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인재와 돈의 흐름이 원활히 흘러야 한다”는 말을 대신 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손질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지난 1월 17일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정개협은 재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정개협의 활동은 논의 결과가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역할은 각 분야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좋은 개혁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치관계법은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4월 말까지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관한 개혁안을 마련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요즘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16대 국회에서 만든 정치관계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정치후원회조차 금지시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6 지방선거 여성 승리...여성유권자 투표율에 달려

내년 6월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17대 국회에서 새롭게 재개정된 정치관계법의 영향 아래 치러질 선거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기초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1.6%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 “30% 정도에 불과한 낮은 투표율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여성 정치인들의 당선율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 위원장은 당시 '관리직 공무원에 여성할당 30%'를 주장해 공직 사회에 파격을 준 인사로 꼽힌다. 그의 친 여성정책은 이후 김송자 노동부 차관, 김경임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김인옥 경무관 등의 고위직 여성 탄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4·15 총선에선 열린우리당의 공천심사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기 위해선 여성 총리가 먼저 탄생해야 하고, 여성 총리가 나오면 여성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2003년 10월 여성신문사를 주축으로 '성 인지적'관점을 가진 리더들이 결성한 'GS(Gender Sensitive) 리더포럼'의 회원이기도 하다.

정치개혁협의회는 - 각계 인사 12명으로 실질적 입법 파워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1월 17일 출범한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에는 2월 2일 현재 김광웅 위원장 외에도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태 목포대 교수, 정진민 명지대 교수, 백승헌 민변 부회장, 박태범 대한변협 부회장,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학영 YMCA 사무총장, 이성춘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민병욱 동아일보 출판국장, 이승철 전경련 상무, 김호열 선관위 사무차장,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개협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등을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정치개혁 법제화 문제 등을 논의해 4월 말께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선거활동, 정치자금 모금규제 완화, 지구당 폐지 후속대책 등 현행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법 쟁점 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2006년 실시될 지방선거 문제까지 다룰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정개협의 논의 결과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특위의 정치관계법 정비작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