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48시간 격리
~a2-4.jpg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폭력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48시간 동안 피해자와 격리 명령을 내리거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임시조치 결정'(긴급임시조치권)을 받아 최장 2개월까지 격리 조치할 수 있다.
10~19세 범죄 보호처분
~a2-5.jpg
▲소년범 연령 낮아져= 보호처분이 필요한 소년범의 연령을 기존의 12∼20세에서 10∼19세로 조정했다. 또 가정법원 안에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법원을 신설해 검사가 소년법원 보호부에 송치한 소년사건 중 판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거나 형사절차에 부치도록 했다.
이혼땐 부부재산 50%씩
~a2-6.jpg
▲배우자 몰래 재산처분 불가능= 부부가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절반씩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측의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현재 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30%를 받게 돼 있지만 법이 바뀌면 전업주부도 공동재산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도박·보증·사업 등으로 재산을 몰래 처분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