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사정보 따로 관리” “인권침해” 맞서
지난해 스마트 카드 학생증을 도입한 고려대의 경우 인권단체인 '정보인권등대지기'가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하며 가처분 소송을 내 2월 25일 재판이 열렸다. 정보인권등대지기는 “학생증 발급 시 계좌번호가 필요해 사실상 금융정보와 학사정보가 통합관리 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스마트 카드 발급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학교 측은 “금융정보와 학사정보는 따로 관리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위'는 스마트 카드 실시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학교와 은행이 공유하는 것에 관해 학교와 은행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스마트 카드 학생증은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언 객원기자 wowsun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