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 정책에 '파란불'

7월 1일부터 45개 정부 중앙부처에서 시행될 '정책품질관리'제도에 성별영향평가와 그 대책을 묻는 항목이 포함돼 정부의 성주류화(양성평등 보편화) 정책에 파란불이 켜졌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은 "성별영향평가가 정책의 품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가 된다면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성별영향평가를 고려해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부가 중앙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정책품질관리규정안에 따라 2월 처음 도입된 정책품질관리 제도는 정부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함으로써, 정책 실패 및 정책불량품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재경부, 정통부, 산자부, 건교부, 교육부, 행자부에서 시범운용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정책품질관리 규정, 매뉴얼을 만들어 정책 프로세스별로 적용할 점검사항과 기준을 제공, 품질관리대상 정책 가운데 모범 또는 불량정책은 평가와 연계하고 개인별 성과와 인사고과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은 19개 항목 69개 질문으로 구성됐으며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사후 평가 과정까지 꼼꼼히 기록하도록 만들어졌다. 정책담당자는 매뉴얼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명을 기입하고 정책단계별 정책추진 내용 및 주요 실적 등을 기록하는 정책품질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정책품질관리 제도에 대해 행자부, 복지부, 법무부, 농림부, 교육부 여성정책담당관들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정부 정책 평가의 툴(tool 도구) 안에 성별영향평가가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해 과기부, 문광부, 농림부, 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 6개 부처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시행해 호응을 얻은바 있다. 올해에는 최소 57개 정책을 선정해 평가한 후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제 프로그램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