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 대표는 4월 8일 국회정치개혁협의회가 주최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확대안'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광역의회 여성 비율은 9.2%, 기초의회는 2.2%에 불과하다"며 "지방의회가 여성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균형 있는 지방정치의 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에서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 광역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30%까지 확대하고 지역구 출마자 중 여성 30% 이상 공천 강화, 국고보조금 지급 상향 조정, 경선제 보완 등을 제안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역구에서 남녀 주민 대표를 각각 1명씩 선출하는 '남녀동반선출제' 또는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광역선거구제는 현행과 같이 1선거구 1인을 선출하고 기초단체장 지역을 하나로 묶어 3 5명의 여성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조 대표는 "여성광역선거구제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30%까지 여성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초 의원들도 정당공천을 받게 하고 비례대표직을 설치해 국회나 광역의회와 같이 여성할당제를 실시, 여성들이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방지센터 구축해야"
유승희 의원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4월 7일 성매매방지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4명의 여야 의원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방지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련 활동을 일원화하고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태아검진 휴가 유급화 추진
진수희 의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태아검진휴가 유급화 및 배우자의 출산간호휴가를 골자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4월 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 적용될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월 1일의 태아검진휴가 유급화와 출산 여성의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7일의 출산간호휴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목적별신분등록제 토론 개최
노회찬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33개의 단체로 구성된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은 4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호적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사례를 듣고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적인 신분등록제 개편 방안으로서 '목적별 신분등록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 '이등(二等) 국민, 신분등록제를 말한다'행사를 열었다.
'북핵과 남북관계 현황' 포럼
신은숙 한국여성정치연맹
신은숙 한국여성정치연맹 회장은 4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을 초정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오찬 포럼을 열었다.